법령 검찰청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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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청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돈명 1 유재방 1 한승헌.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3년

1. 대법원 1973. 12. 24. 선고 73도2361 판결
  [강간치상ㆍ강간치사][집21(3)형062;공1974.2.15.(482),7710]
   강간치상 강간치사
  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